“자금세탁에 취약한 까닭은 범죄 수익 관리 및 압류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20-04-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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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치아신문 : 2019년 11월 15일자】 캄보디아가 자금세탁에 취약한 까닭은 범죄 수익 관리 및 압류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캄보디아는 2015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공여에 취약한 국가’(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올해 2월 재차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됐다.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캄보디아 외에 보츠와나, 가나, 짐바브웨, 파나마, 예멘, 아이슬란드 등 총 12개국이다.

4일 열린 자금세탁 방지 워크숍에서 옴즌띠엉 부패방지청(ACU) 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FATF 대표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실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옴즌띠엉 청장은 “자산 회수는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이행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며 “캄보디아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재차 그레이 리스트에 오르자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지난 3월 FATF의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 5개년(2019~2023)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9월 경찰 및 관련 부처 수사관들이 범죄 용의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검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경찰만이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검사와 수사판사의 승인을 차례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경찰은 자산 동결 신청을 주저했다.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자금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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