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민, 캄보디아․미얀마 수입쌀에 뿔났다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1-18 01:09
조회
491
긴급관세 표결에서 미결정, 최종 결정은 집행위윈회 몫으로 넘어가

【캄푸치아신문 : 2018년 12월 15일자】유럽 농민들이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수입쌀 때문에 쌀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이다.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쌀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태는 사실 유럽연합(EU)이 자초했다. 최빈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면서 두 나라가 무관세·무쿼터로 EU에 쌀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지금 와서는 호의가 적의로 바뀐 것이다.

급기야 작년 말 이탈리아 등 13개국이 EU 집행위원회(EC)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달라고 제소했다.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관세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소를 받은 EC가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결과 두 나라의 수입쌀로 EU의 쌀 산업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U 농업생산자단체인 코파-코게카(Copa-Cogeca)에 따르면 2012년 9000t에 불과했던 두 나라 수입쌀이 작년에는 무려 36만t으로 급증했다. 이탈리아 농림식품부는 시장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캄보디아 인디카 쌀 때문에 경쟁이 어려워지자 EU 농민들이 자포니카 쌀 재배로 전환했으며, 그마저도 과잉생산으로 최대 60%까지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EU의 전체 쌀 생산량 300만t 가운데 50% 이상을 생산하며, 이어 스페인(29%), 그리스(8%), 포르투갈(6%) 순이다.

지난 4일 EU이사회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수입쌀에 대해 3년간의 긴급관세 부과안을 심의․표결했으나 찬성이나 반대 모두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을 얻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이 EC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이탈리아·프랑스·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스페인 등 13개국은 찬성했으나, 덴마크·네덜란드·영국 등 8개국은 반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7개국은 기권했다. 가중다수결은 28개국 회원국 가운데 16개국과 회원국 인구 대비 6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U가 긴급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캄보디아는 충격에 빠졌다. EU가 최대 쌀 수출시장인 캄보디아와 달리 미얀마의 최대 쌀 수출국은 중국으로, EU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올해 9개월 동안 캄보디아는 총 39만t의 쌀을 수출했으며, 이중 54%에 해당하는 21만3000t을 EU에 수출했다. EC가 발의한 긴급관세안에 따르면 첫해인 내년 1월 1일부터 두 나라 수입쌀에 톤당 175유로(198.31 달러), 두 번째 해 150유로, 세 번째 해는 125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캄보디아는 농가에서 도정업체, 수출업체 등 쌀산업 전 분야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1개월 동안 작년 동기비

13% 감소한 쌀 562000t 수출

올해 11개월 동안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56만2000t 쌀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한해 캄보디아는 73개 수출회사가 60여개국에 63만t의 쌀을 수출했다.

이 기간 캄보디아 쌀을 수입한 10대 국가는 중국(13만7000t·수입 비중 27.73%), 프랑스(7만3000t·14.82%), 네덜란드(2만3000t·4.75%), 말레이시아(3만7000t·7.5%), 가봉(2만5000t·5.1%), 폴란드(2만2000t·4.51%), 영국(1만6000t·3.27%), 이탈리아(1만5000t·3%), 홍콩(1만3000t·2.77%), 독일(1만2015t·2.42%) 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도 12t의 쌀을 캄보디아에서 수입했다.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지만 지역별로는 유럽연합이 47.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쌀값은 백미는 톤당 평균 470달러, 향미는 785달러~790달러, 향미(재스민)는 890달러다. 작년에 비해 평균 8%~10%가 올랐다.

쌀연맹(CRF) 관계자는 “수출 감소는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저장하지 못한 것과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 때문”이라면서 “올해 2분기와 3분기 캄보디아산 향미(재스민)는 주변국과 비교하여 톤당 30~40달러가 더 비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