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2-21 17:33
조회
760
1. 인민당, 상·하원(국회) 선거 싹쓸이



상원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민당이 전 의석을 석권했다. 2월 25일 치러진 제4대 상원의원 선거에서 인민당이 추천직 4석(국왕 2석, 국회 2석)을 제외한 선출직 58석을 모두 석권했다. 상원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123명과 기초지방의원 1만1,572명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접 선거로 치러진다. 상원선거에서의 이변에 이어 7월 29일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0개 정당이 참여했음에도 인민당이 125석 모두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선관위가 발표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르면 인민당이 76.78%, 훈신펙당 5.88%, 민주주의연합당이 4.86% 등을 얻었지만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의석은 1당인 인민당에만 배정됐다. 상하원 선거에서 인민당이 전의석을 싹쓸이한 것은 작년 11월 제1야당인 구국당이 해산된 때문이다.

2. 켐속하 보석 및 정치규제자 해금 임박

반역 혐의로 구속된 켐속하 전 구국당 대표가 수감 1년 만인 9월 1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3년 호주에서 미국 정부가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도왔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켐속하 전 대표는 외국과 결탁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한, 즉 반역혐의로 2017년 9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켐속하 전 대표는 자택에서 4블록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고 지지자나 옛 당원, 혐의와 관련된 외국인도 만날 수 없고 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는 등 가택연금을 당했다. 켐속하의 석방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의 결과로, 5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정치규제자 118명에 대한 해금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규제자 해금 절차를 명시한 개정정당법이 국회에 이어 12월 25일 상원을 통과했다.

3. EU, 특혜관세 철회 압박, 쌀에 대해 세이프가드도 만지작

10월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캄보디아에 부여하는 특혜관세(EBA) 정지 여부를 6개월간 검토하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발언은 유럽의회가 야당 탄압에 항의하는 대캄보디아 결의안을 통과한지 보름 만에 나왔다. EU는 총 49개국의 최빈국에 모든 제품에 무관세와 무쿼터를 적용하는 EBA를 부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EBA 덕분에 2016년 전체 수출의 40%를 수출할 정도로 대EU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12월 4일 유럽 쌀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EU 이사회에 캄보디아와 미얀마 수입쌀에 대해 3년간의 긴급관세 부과안이 상정되어 심의․표결했으나, 가중다수결을 얻지 못하면서 EU집행위원회(EC)가 이를 결정하게 됐다. 긴급관세가 부과될 경우 올해 11개월 동안 27만t의 쌀을 유럽에 수출한 캄보디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 캄보디아 첫 회사채 발행 성공



마이크로파이낸스(MFI) 업계 3위인 하타칵세카(HKL)의 회사채 발행이 성공하고,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에 상장됐다. HKL이 발행한 3000만달러어치의 회사채(3년물·연리 8.5%)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가 2000만달러, 현지은행과 보험회사가 1000만달러어치를 인수했다. 현재 3~4개의 금융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HKL과 같은 우량회사채가 2019년에도 발행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는 시가총액, 지수, 거래량(일 단위), 주가, 증권계좌 보유 등에서 모두 호조를 보였다. 특히, 연초 8973개에 불과했던 증권계좌는 연말 2만525개로 129%나 증가하여, 2019년 캄보디아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5. 임금 월 두 차례 지급, 산재·건강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9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임금은 월 두 차례, 2주 간격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연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해야 한다. 임금과 퇴직금 분할 지급은 업주의 야반도주가 빈번해지면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또 2018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급여액의 1.3%씩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건강보험 전액과 산재보험(급여액의 0.8%)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8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만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가입 의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6/

6. 프놈펜·시엠립·시하누크빌 공항 이용객, 1000만명 돌파



12월 19일 프놈펜·시엠립·시하누크빌 국제공항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공항별 이용객은 프놈펜이 520만명, 시엠립 420만명, 시하누크빌 61만명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프놈펜 28%, 시하누크빌 98%, 시엠립 7%이다. 프랑스 빈치에어포트가 70%, 말레이시아-캄보디아 합작회사인 무히바매스터론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캄보디아공항(CA)은 1995년 정부로부터 3개 공항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간 활주로 확장과 터미널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3개 공항은 60개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당 700편이 운항하고 있다. 한편 1월 현지기업인 OCIC가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신공항 자금조달 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칸달주(州) 따끄마우시(市)의 신공항<사진 아래. 조감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7. 북부선 철도 개보수 완료



포이펫~시소폰~바탐방~푸삿~프놈펜을 잇는 북부선 철도 개보수사업이 7월 완공됐다. 캄보디아는 프놈펜시(市)를 기점으로 하여 북부선(385km)과 남부선(266km) 등 두 개의 철도 노선을 갖고 있다. 북부선은 1929년, 남부선은 1969년 완공됐으나 북부선은 내전 기간인 1973년 파괴됐고, 남부선은 노후화로 2002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개보수를 마친 남부선은 2013년부터 화물열차, 2016년부터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북부선이 태국과 연결되면 당장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도 연결되며, 베트남과 연결될 경우 캄보디아 철도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베트남~중국 운남성을 잇는 아시아횡단철도(TAR) 동부노선에 편입된다. TAR 동부노선은 현재 프놈펜~베트남 구간이 없어, 새 철도를 부설해야 한다.

8. 韓·中 은행의 잇단 마이크로파이낸스 인수

6월 우리은행이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마이크로파이낸스(MFI)인 ‘비전펀드 캄보디아’를 인수하고, 사명을 ‘WB파이낸스’로 바꿨다. 2003년 설립된 비전펀드의 총자산은 약 2억달러이며, 1,400여명의 직원과 전국 10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4년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를 인수하면서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8월에는 MFI 업계 5위인 AMK의 지분 80%를 중국 상해상업저축은행(SCSB)이 인수했으며, 업계 18위인 사믹(SAMIC)을 NH농협은행이 인수했다. 2017년 말 기준 AMK의 대출잔액은 2억1,400만달러, 예금잔액은 1억2,160만달러이다. 사믹의 총자산은 1,730만달러, 대출잔액은 1,050만달러다.

 

9. 시하누크빌시의 중국화



중국계 카지노가 대거 들어서면서 시하누크빌시(市)가 ‘제2의 마카오’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해졌다. 현재 시하누크빌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약 40여개,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카지노까지 포함하면 88개에 달한다. 중국계 카지노가 시하누크빌에 몰린 까닭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카지노 설립이 비교적 자유롭고, 다른 나라에 비해 카지노 세율이 크게 낮기 때문. 마카오의 경우 총 도박매출의 35%, 호주 10~45%, 싱가포르는 5~15%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캄보디아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중국계 카지노와 호텔이 몰리면서 최근 몇 년간 시하누크빌의 땅값과 임대료가 최대 10배까지 급등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지인 장사꾼들이 쫓겨나는 한편, 중국인들이 연루된 각종 범죄로 서양인과 기타 국적의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10. 내연녀 살해 혐의로 타케오주 주지사 구속



내연녀<사진 왼쪽>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라이완낙 타케오주(州) 전 주지사(45·사진 오른쪽)가 4월 구속됐다. 전 지사라고 하지만 이임식 직후 체포되어, 현직 주지사가 체포된 것과 같다. 라이완낙의 친형인 라이나럿 타케오주 지방경찰청 차장과 내연녀의 가정부 남편, 라이완낙의 운전사 역시 구속됐다. 1월 26일 타케오주에 있는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된 라이완낙의 내연녀인 소와타나(36) 사건은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 했지만 유가족의 적극적인 의혹 제기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결국 타살로 드러났다. 살해된 소아타나는 다수의 국회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등 비교적 유명 인사였으며, 라이완낙은 칸달주(州) 현직 부검사인 부인과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