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푸치아신문 : 2019년 1월 15일자】“이번 주 안에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와 미얀마산 쌀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15일 향후 3년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첫해는 톤당 175유로(약 200달러), 두번째 해에는 150유로, 세번째 해에는 125유로라며 이같이 전했다.
EU의 쌀 관세 부과는 캄보디아의 야당 탄압 등이나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과는 무관하다. 이와 별개로 EU는 두 문제를 들어 두 나라의 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관세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U 농업생산자단체인 코파-코게카(Copa-Cogeca)에 따르면 두 나라가 EU에 수출한 쌀은 2012년 9000t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36만t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EU의 쌀 재배농민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캄보디아 쌀 수출 및 도정회사에서 농민, 물류업계, 항만청, 농민에게 대출한 마이크로파이낸스(MFI)가 광범위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경무역 확대로 위기 돌파”=유럽연합(EU)의 대캄보디아 특혜관세(EBA) 중단 검토와 별개로 캄보디아산 쌀에 관세 부과를 고려하는 등 압박이 현실화되자 캄보디아가 국경무역 확대를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에 쌀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전 캄보디아는 벼를 베트남과 태국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출했다.
11일 언론인들을 만난 훈센 총리는 뇌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경검문소에 세관과 이민경찰을 빼고 기타 부처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킬 것이며, 수출입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이 같은 조치를 ‘국가독립정책’이라고 명명, ‘부당한 외세와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을 시사했다.
이날 저녁 훈센 총리는 프놈펜시(市) 꼬삑섬에서 4500여명의 언론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사이버범죄법과 가짜뉴스법을 입안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3년 전부터 매년 언론인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 작년 쌀 수출 1.5% 감소=작년 쌀 수출이 전년 보다 1.5% 감소한 62만6225t으로 집계됐다. 87개 회사가 61개국에 수출했다.
지역 및 국가별로는 43%에 해당하는 27만t을 수입한 유럽연합이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이 27%에 해당하는 17만t 이상을 수입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4.8%가 감소했다. 이어 프랑스(약 9만t), 말레이시아(4만t), 가봉(3만t), 네덜란드(2만6천t), 베트남(2만6천t), 태국과 폴란드가 2만3000t, 벨기에와 영국이 2만t을 수입했다. 구성은 78.8% 향미, 17% 백미 장립종, 4.2% 백미 찐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