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 수입쌀에 관세 부과 결정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2-28 01:52
조회
347
우회 방법 찾더라도 쌀 수출 감소 불가피

【캄푸치아신문 : 2019년 2월 15일자】18일부터 캄보디아 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유럽연합(EU)이 16일 발표했다.

관세는 향후 3년간, 첫해에는 톤당 175유로(198달러), 두 번째 해는 150유로, 세 번째 해는 125유로가 부과된다.

작년 3월부터 EU는 2012년~2017년까지의 쌀 생산량, 수입량,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인디카종 쌀 수입 증가로 유럽의 쌀업계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작년 수출량을 토대로 산출해보면 계속 같은 양을 수출할 경우 캄보디아는 첫해에만 5300만달러의 관세를 내야 한다.

한편 관세 부여라는 철퇴를 맞으면서 캄보디아 쌀 업계는 우회 방법을 골몰하고 있다. EU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4가지 종류의 쌀에 제한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쌀 수출 및 도정업체인 암루라이스 송사란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록 EU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만 반가공 쌀은 아직도 면세 대상”라면서 “관세가 면제되는 반가공 쌀 샘플과 다른 종류의 쌀을 EU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늦어도 2월부터 EU시장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가공 쌀이나 적용대상이 아닌 쌀을 EU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캄보디아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62만6225t의 쌀을 수출했으며, 이중 EU에는 43%에 해당하는 27만t의 쌀을 수출했다.

우회 방법을 찾더라도 대EU 쌀 수출이 3년간 감소하리라는 것이 캄보디아 쌀업계의 중론이다.

◎대중 쌀 수출 증가할 전망=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방중한 훈센 총리에게 중국은 올해 캄보디아 쌀 무관세 수입쿼터를 40만t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40만t은 작년 캄보디아의 전체 쌀 수출량(62만6000t)의 63%에 해당하는 양이다.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매년 소비량의 4% 내외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단 ‘중국질검총국’으로부터 검역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무관세 수입쿼터를 받은 나라는 태국, 우루과이,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 등이 있다.

2017년 중국은 18억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했다. 이중 베트남으로부터 55.9%에 해당하는 10억2000만달러의 쌀을 수입했으며, 태국(5억4410만달러·29.8%)이 두 번째다. 캄보디아로부터는 1억110만달러(5.5%)어치를 수입했다.

중국은 2015년 캄보디아에 10만t의 쌀 쿼터를 준 이래로 매년 10만t씩 쿼터를 늘렸다. 하지만 작년 대중 쌀 수출 쿼터는 30만t이었지만 캄보디아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17만t만을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