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만 들이던 EU, 제재 카드 드디어 꺼내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8-12-07 23:19
조회
499
말스트롬 “특혜관세(EBA) 정지 여부 6개월간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캄보디아 특혜관세 철회 재검토에 들어갔다.



【캄푸치아신문 : 2018년 10월 15일자】  “세실리아 말스트롬<사진>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오늘(5일)부터 유럽연합이 부여하는 특혜관세(EBA) 정지 여부를 6개월간 검토할 것임을 캄보디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5일 전했다. 사실상의 경제 제재 임박을 경고한 것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발언은 유럽의회가 △켐속하 전 구국당 대표의 가택연금 해제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켐속하·삼랑시 전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의와 선고 취하 △EBA의 핵심인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과 관련한 의무 준수 등을 촉구한 13개항의 결의안을 통과한지 보름만에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연합 통상장관 회의 후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우리의 무역 정책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으면 우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 기간 이내에)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에 주는 EBA 특혜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빈국에서 수출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 무쿼터 특혜인 EBA는 아프리카 34개국, 아시아 8개국, 호주·태평양 5개국, 기타 1개국 등 총 4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는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라오스, 네팔, 동티모르, 예멘 등 9개국이다. 이중 EBA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는 방글라데시이며 캄보디아는 두 번째이다. EBA 덕분에 2016년 캄보디아는 EU에 62억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이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40%에 해당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발언으로 캄보디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캄보디아가 EU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혜택 철회로 대유럽 수출이 단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 관세로 얻는 캄보디아산 제품의 비교우위가 상실되면서 사실상 대유럽 수출이 거의 중단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속에이산 여당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EBA 철회 가능성에 대해 “국제 사회의 압력은 낡고 소용없는 전략”이라며 “28개국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발언 직후 속에이산 대변인의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훈센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인권 문제를 들어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두고서는 “‘요즘 인권’은 권리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정에 간섭하려는 핑계”라며 “강대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다른 주권 국가에 가하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비난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발언에 대해 11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내전 종식 후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우려가 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