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제품, 원산지 속여 美관세폭탄 피해”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9-07 05:52
조회
181
“베트남 핵심 우회로…시하누크빌공단도 우회로로 활용”

【캄푸치아신문 : 2019년 6월 30일자】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원산지를 속인 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특히 베트남이 핵심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폭탄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미국은 현재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컴퓨터·전자제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6% 급증한 18억 달러어치에 달했고,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같은 품목의 수출 증가율(13%)을 5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컴퓨터·전자제품은 80.8%나 급증한 51억 달러어치를 기록했다. 이 역시 베트남의 전 세계로부터 수입 증가율(19%)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계 및 장비 부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베트남의 대미수출은 54.4%,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9.2% 각각 급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일 베트남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제품을 ‘베트남산’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트남 세관 당국은 농산물에서 직물, 철강, 알루미늄에 이르기까지 10여종의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산인 것처럼 생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해 수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회피 행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베트남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의 우회로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과 같은 장소로 옮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베트남을 비판했다.

캄보디아도 원산지 둔갑 논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이 시하누크빌공단(SSEZ)을 통해 캄보디아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주장에 대해 상무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이 19일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SSEZ를 통해 미국에 중국산 제품을 수출한 다수의 업체가 적발되어 미국 국토안보부가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의 아렌드 즈와트제 대변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즈와트제 대변인은 아미노산, 곡물(옥수수, 쌀, 카사바), 철강 파이프가 우회 수출됐다고 밝혔을 뿐 회사명과 벌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3일 상무부는 “전문가들을 보내 조사한 결과 SSEZ 내에 곡물이나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은 없고, 한 공장이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아미노산을 수출한 적은 있지만, 이후로는 수출하지 않았다”며 “미 대사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SEZ는 캄보디아 규정과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은 모두 제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SSEZ 역시 20일 “미국으로 수출하는 SSEZ 내에 있는 2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벌금을 받은 회사는 없다”면서 “미 대사관의 주장은 SSEZ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28일 “2017년 이후 SSEZ에 있는 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2차례 적발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재차 주장하며 원산지 둔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캄보디아 정부에 요구했다.

상무부는 “앞선 조사에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캄보디아를 우회 기지로 활용하는 중국기업은 없었지만 관계 당국과 함께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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