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푸치아신문 : 2019년 8월 15일자】 무역특혜를 중단하지 말 것을 봉제업협회(GMAC)가 12일 재차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중단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75만명의 봉제산업 근로자가, 간접적으로는 약 3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가족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캄보디아는 유럽연합에 58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중 95%가 관세혜택, 즉 무관세로 수출되는 등 EU는 캄보디아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 2월 12월부터 EU는 6개월간의 조사에 들어갔다. 유럽의회(EC)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관계자들은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실사하는 등 일정대로라면 12일 조사는 종료됐다.

지난해 10월 EU가 처음 무역특혜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에는 ‘6-6-6’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조지 에드거 EU 대사가 밝혔다. 6개월간 조사하고 6개월간 반론을 듣고. 특혜를 중단해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무역특혜가 종료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월경 EU는 조사 보고서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하고 반론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고, 켓소판 외무부 대변인은 8월 12일부터 3달간 캄보디아는 EU의 조사에 대해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U가 전 품목에 대한 무역특혜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중단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만약 부분적으로 중단할 경우 토지강탈로 논란을 빚은 설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EU가 무관세 혜택을 중단할 경우 캄보디아산 의류와 신발, 자전거는 각각 12%, 16,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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