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캄보디아 기업환경, 특단의 개혁 필요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20-03-2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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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서 필리핀, 무려 29단계 오른 95위 기록



【캄푸치아신문 : 2019년 10월 31일자】세계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캄보디아가 190개국 중 144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6단계나 밀렸다.

캄보디아는 2016년 127위, 2017년 131위, 2018년 138위로 매년 순위가 뒷걸음치고 있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를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 행정 △법적 분쟁 해결 △ 퇴출 등 10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

캄보디아는 10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에서 소수점 이하의 개선, 1개 항목에서만 소수점 이하의 퇴보가 있었을 뿐인데도 6단계가 떨어진 것은 그만큼 전 세계 각 국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캄보디아는 자금조달에서 25위, 퇴출에서 82위를 얻었으나 나머지 항목은 모두 100위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창업과 건축인허가, 법정분쟁 해결은 170위대와 180위대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에서 선진국 수준의 순위를 기록한 것은 기업의 대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잘 구축되어 있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출영업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노동부의 사업자 등록시 관련 비용이 늘면서 창업비용이 더 높아지고, 상용비자를 자유롭게 내주던 과거와 달리 창업을 해야 상용비자를 발급하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업환경평가와 달리 이달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순위는 지난해 110위에서 올해 106위로 4계단 상승했다.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는 지난해 124위에서 95위로 무려 29단계 오른 필리핀을 비롯하여 미얀마(171위→165위), 태국(27위→21위), 말레이시아(15위→12위) 등 4개국의 순위가 올랐다. 인도네시아(73위)와 라오스(154위)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고, 55위에서 11단계 내려간 브루나이(66위)와 캄보디아, 베트남(69위→70위), 싱가포르(2위→3위)의 순위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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