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태국 무역제재, 캄보디아가 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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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ucheanews
작성일
2020-04-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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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캄푸치아신문 : 2019년 11월 15일자】미국이 약 13억달러 상당의 573개 품목을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 제외하는 대태국 제재를 발표하자 캄보디아가 되레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수년간의 교섭에도 태국이 2013년 미국노동총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가 요구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공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무관세가 적용됐던 태국산 수산물 등에 대해 내년 4월 25일부터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말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차투몽골 소나쿨 태국 노동장관은 태국은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도 태국의 기준과 법률에 따를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권리는 가질 수는 없다며 AFL-CIO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런 태국의 자신감은 제재를 받는 13억달러가 태국의 전체 수출(2351억달러. 2017년 기준)에서 0.5%, 대미 수출(282억달러)에서 5%에 불과하여, 미국의 제재로 약 3000만달러의 수출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태국 수산업계는 인접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인을 고용한 채무노동으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 9월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등록비용과 기타비용으로 캄보디아 근로자가 태국에서 약 1000달러(한화 115만원)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통상 임금인 월 1만 밧(한화 38만원) 보다 세 배나 많은 빚을 지고 일하는 셈이다.

한편 미국의 대태국 제재에 태국 경제력(GDP 기준)의 20분의 1에 불과한 캄보디아는 태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는 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태국 수산업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태국에서 일하는 약 100만명의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9억5000달러에 달한다.

캄보디아 노동·인권동맹센터(CENTRAL)는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기도 전에 제재를 받을 태국 업체들이 폐쇄 및 구조 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면서 이미 수백 명이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귀국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주 노동자 문제 외에 캄보디아가 더 우려하는 것은 태국을 제재한 같은 이유로 미국이 캄보디아를 제재할 수 가능성이다.

올해 1월과 2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는 캄보디아에 부여하는 무역 특혜를 철회·중단·제한할 수 있는 캄보디아무역법(CTA)이 발의되는 등 미국 의회는 캄보디아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캄보디아 각료회의는 지난달 11일 국내외 노동단체로부터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현 노동법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한 개정노동조합법안을 통과하는가 하면 또 훈센 총리가 25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훈센 총리의 지시는 패트릭 머피 신임 미국대사가 “캄보디아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수단을 통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발표됐지만 2017년 제1야당인 구국당이 강제 해산된 이후 거칠어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2016년 7월부터 캄보디아산 여행용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관세 덕분에 그해 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여행용품 수출은 지난해 700% 증가한 4억달러를 기록했다.

여행용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전 감소세를 보이던 대미 수출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30% 증가한 2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캄보디아는 총 68억달러를 수출, 대미수출은 3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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