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속하 구국당 대표의 가택연금이 11월 10일 조건부로 해제됐다. 켐속하 대표는 2017년 9월 3일 반역혐의로 체포되어 1년간 트봉크몸주(州)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년 후 보석 석방<사진>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했다. 가택연금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국외로 출국해서는 안 되며 정치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간 유럽연합(EU)이 줄기차게 켐속하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건부 가택연금 해제 조치는 EU의 대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를 피해 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EU는 석방과 혐의 기각을 요구하고 있어 거리가 있다. 켐속하 대표의 첫 공판이 내년 1월 5일 확정되면서 EU의 대캄보디아 무역 혜택 철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삼랑시 구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월 9일 태국을 통해 캄보디아에 입국하려고 했으나 좌절됐다. 태국행이 좌절된 삼랑시 권한대행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거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다.
초유의 계획정전 실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400㎿의 전력 부족에 직면한 캄보디아가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적인 계획정전을 실시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오후로 나눠 6시간씩의 계획정전은 1993년 현 캄보디아 왕국이 건국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이 발전량 증가로 최근 수년간 정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계획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급락한 때문이지만 매년 전력 수요가 두 자릿수로 증가해왔고 기후변화로 가뭄이 더 심하고 잦아지고 있어 전력 공급 계획 자체가 너무 낙관적으로 짜인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초유의 계획정전에 놀란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핀란드와 독일에서 각각 대당 200MW급의 발전기 1기씩을 들여와 현재 칸달주(州)에서 설치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잇달아 승인하고 있다.
EU의 대캄보디아 무역특혜 정지 검토
유럽연합(EU)이 대캄보디아 무관세·무쿼터 무역특혜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월 11일 발표했다. EU는 2월과 6월 두 차례 캄보디아에 실사단을 보내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체 조사한 예비 조사보고서를 11월 5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를 전달한 당일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캄보디아는 보고서에 대응할 한 달간의 시간을 갖게 됐고 우리는 내년 2월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EU와 캄보디아 모두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는 더 악화했으며, 토지 및 노동권은 단지 유형적인 진전만 이뤘다’며 ‘무역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노력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12월 12일 캄보디아는 대응 보고서를 EU에 전달했다. EU는 내년 2월 대캄보디아 무역특혜를 부분 또는 전부 중단하더라도 6개월 후인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
3월 29일 열린 제18회 정부-민간포럼(G-PSF)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7개항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17개항은 △국경검문소에서 캄콘트롤(수출입검사기관) 철수 △캅삽(수출입 선박 사무기관) 폐쇄 △중소기업과 농업기업 세제 혜택 △연간 670만달러에 달하는 국영 항구 수수료 인하 △뒷돈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관세청의 전산 인보이스 발행 △컨테이너 스캐닝 비용 50% 인하(20피트 20달러→10달러, 40피트 32달러→16달러)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법과 공단법 개정 △산업용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0.02달러씩 인하 △공휴일 축소 △2023년까지 농산물 수출시 부가가치세(VAT) 폐지 등이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이 유럽연합(EU)의 무역특혜 철회시를 대비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무역특혜가 중단될 경우 캄보디아는 EU 수출시 의류 제품은 12%, 가죽 신발은 8%, 합성피혁 신발은 17%의 관세를 내야 해 봉제 및 자전거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캄보디아 내 북한 사업체 문 닫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캄보디아 내 북한식당이 모두 문을 닫고, 대표적인 캄보디아-북한 간 협력의 상징이었던 시엠립시(市)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도 문을 닫았다. 2017년 12월 2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올해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다음으로 북한식당이 많았던 캄보디아에는 현재 프놈펜시(市)에 2003년 문을 연 평양랭면관을 포함하여 6곳, 시엡립시(市)와 시하누크빌시(市)에 각각 한곳의 북한식당이 있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북한인은 북한식당과 박물관, 프놈펜시(市) 병원, 숫자 미상의 북한인 IT 인력 등 최소 120여명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와 북한은 1964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 55년 만에 민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사진> 시하누크빌 북한식당
아프리카돼지열병, 캄보디아로 확산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월 캄보디아에도 발병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라따나끼리주(州) 오야다군(郡) 솜톰면(面)에서 소수민족인 자리이족 주민 125명이 기르는 500여마리의 돼지에서 ASF가 발병, 400여마리가 차례로 죽고 나머지 100여마리는 4일 살처분됐다. 라따나끼리주(州) 주정부는 ASF가 이미 발병한 베트남에서 베트남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 판 돼지고기에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7월 칸달주(州)와 트봉크몸주(州)와 타케오주(州), 스와이리엉주(州)에서도 ASF가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8월 ASF가 중국에서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에서도 발병한데 이어 8개월 만에 캄보디아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에서 ASF가 발생했다.
내년부터 온라인 도박 금지
8월 18일 훈센 총리는 내년부터 모든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온라인 도박 수입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관광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도박 금지는 캄보디아와의 밀월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총리는 아울러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총리의 발표가 나온 직후 특히 시하누크빌시(市)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간 데 이어 연말에도 중국인들의 출국이 급증했다. 온라인 도박 금지로 중국인 카지노가 대거 들어선 시하 누크빌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침체하고 임대료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2016년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필리핀에서 대대적으로 중국인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자 2016년 말경 필리핀에서 중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지난 몇 년간 시하누크빌시는 때아닌 특수를 누려왔다. <사진> 12월 27일 캄보디아를 떠나는 중국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룬 프놈펜국제공항 모습. 이날 중국인들은 중국행과 필리핀행 항공기에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폐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적발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하누크빌항에서 1300여t의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실은 컨테이너 83개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70개는 미국, 13개는 재활용품으로 위장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에서 쓰레기 수입이 적발된 것은 3000t의 유독성 폐기물이 적발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관세청은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한 회사(Chungyuen Plastic Manufacture)에게 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송을 명령했다. 단속은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앞서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산업 쓰레기 폐기장이 아니”라면서 관계 부처에 단속을 지시했다. 한편 8월 2일 훈센 총리는 국내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 즉 고형폐기물연료(SRF)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승인하고도. 단 해외에서의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매년 약 400만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가 비닐봉지와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캄보디아 첫 고속도로 착공
캄보디아 첫 고속도로인 프놈펜~시하누크빌(190km) 고속도로가 3월 22일 착공됐다. 11월 말 공정률은 7.3%를 보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편도 2차선인 동 고속도로가 2023년 완공되면 2시간 반이면 프놈펜에서 시하누크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고속도로는 50년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으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고빈유한공사(CCCC)가 19억달러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 고속도로의 사업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적자를 보더라도 캄보디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 통행료 수입만으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건설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프놈펜시 캄볼동(桐) 130세대 주민들은 평방미터당 110~120달러 샀고 시세가 170~190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평방미터당 95달러를 보상할 계획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캄보디아 헐뜯은 다큐 취재 도운 현지인에게 실형 선고
지난해 10월 러시아 국영 국제보도 전문채널인 RT(아르티)가 방송한 ‘어머니가 날 팔았다’는 제목의 27분짜리 다큐물 제작을 도운 현지인 코디네이터가 6월 11일 가짜뉴스를 날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다큐는 가난한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딸의 처녀성을 400달러에 팔고, 이후 유흥업소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방송이 나간 후 수사당국은 다큐에 출연한 딸과 어머니를 소환하여 ‘거짓말 인터뷰’ 대가로 200달러를 받았고, 가게를 열어주고 토지분쟁을 해결해준다는 약속을 코디네이터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취재를 도운 현지인(남·48)은 논란이 되자 망명을 위해 도주했으나 태국에서 체포되어 캄보디아로 송환됐다. 선고가 내려지자 휴먼라이트와치(HRW)는 “캄보디아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국제사회에 말하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업소에 18세 미만의 소녀들이 일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