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 무관세 혜택 일부 폐지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20-07-2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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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출액의 8%에 해당하는 10억유로 악영향 예상

“대EU 수출은 줄겠지만 영향력은 제한적”

【캄푸치아신문 : 2020년 2월 15일】캄보디아에 부여한 무관세 특혜 일부를 중단한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캄보디아는 약 10억유로(한화 1조2824억원)의 대EU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 훈센 정부가 당시 제1야당인 구국당의 켐속하 대표를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구국당을 해산하고, 다음 해 7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당이 전 의석을 석권하자 그해 10월 EU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제프 보렐 유럽 외교·안보 대표(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회장 겸)은 “캄보디아의 정치 참여권와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기간, 규모, 영향을 고려하면 부분적으로 무역특혜 철회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인권이 축소되는가하면, 자유 토론을 억누르는 것을 EU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결정은 캄보디아 국민과 이들의 권리, 그리고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관세 특혜를 회복되려면 캄보디아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여지를 남겼음에도 캄보디아가 회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발표 전날인 11일 훈센 총리는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친구나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요하려 한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독립과 주권을 어떤 원조나 무역특혜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6개월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EP)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올해 8월 12일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캄보디아산 사탕수수, 여행용품, 일부 의류·신발 제품 등 총 40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 트렁크·슈트케이스·가방 등 여행용품 2.7~9.7%, 수영복 12%, 신발 5~8% 등이다.

EC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2108년 캄보디아의 대EU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약 10억유로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캄보디아의 전체 수출액(2018년 기준 135억7500만달러)에서 약 8%쯤에 해당한다. 2018년 캄보디아는 39억7200억유로어치의 의류와 신발(6억8800만유로), 자전거 (3억2700만유로), 농산물(1억6600만유로), 가죽·모피(1억2900만달러) 등 총 53억6000만유로를 EU에 수출했다.

제재 내용을 보면 EU의 고민도 읽힌다. 고부가가치 의류 제품과 특정 신발류, 자전거는 제외하여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산업 다양화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EC의 설명이다. 캄보디아산 자전거는 2017년 140만대를 수출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EU 시장의 최대 자전거 공급국이 됐다.

EU가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면서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범위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캄보디아 정부는 EU의 특혜 중단을 대비하여 고질적인 뒷돈 수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비롯, 국영항구 수수료 인하, 컨테이너 스캐닝 비용 인하, 공휴일 축소, 농산물 수출시 부가가치세(VAT) 폐지 등 17개항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조치들로 연간 4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수 코트라 프놈펜무역관장은 “2020년 2월 12일 EU의 EBA 일부 철회로 해당 제품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 효과로 캄보디아의 EU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철회 대상이 EU 수출품의 20% 수준이어서 캄보디아의 국가 전체 수출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철회 대상을 품목별로 보면 한국 업체보다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한국 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캄보디아 한인섬유협회의 김준경 회장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현재 한국계 의류공장 50개와 여행용품 공장 5개가 진출해 있으며, 각각 5만명과 1만5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계 사탕수수 농장이나 신발·자전거 공장은 없다.

김 회장은 “관세 혜택이 사라진 품목을 분석 중이라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평균적으로 말하면 한국계 의류공장들은 70%는 미주로. 30%는 EU로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의 원부자재 공급 문제가 당장 더 큰 문제

우한폐렴(코비드-19)으로 중국 원부자재 생산 공장 일부가 조업을 중단하면서,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캄보디아 공장들이 조업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3월 말까지 중국에서의 원부자재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봉제업협회(GMAC)는 “우한폐렴으로 중국에서의 원부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달 말부터 일부 공장이 원자재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GMAC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류업체들에게 공급되는 원자재의 60% 이상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린 국도2·22호 개보수 착공식에서 훈센 총리도 “가까운 미래에 공장이 문을 닫아도, 이는 유럽연합(EU)의 무역특혜(철회)와 무관하고 우한폐렴에 따른 중국에서의 원부자재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리의 발언은 EU가 무역특혜를 철회해도 8월 12일부터 발효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EU의 경제제재에 대한 민심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 원부자재 공급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총리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대기업들조차 중국발 원자재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나이키는 단기적으로 중화권에서 원부자재로 문제로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경 회장은 “한국계 의류공장의 경우 60%의 원부자재는 중국에서 공급받고, 나머지는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다”면서 “일부 중국 공장들은 이미 조업 단축이나 휴업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 공장들은 아직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2일 노동부는 원부자재 부족으로 이달 조업을 중단할 봉제공장 근로자 7000여명에게 1인당 1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헹수어 노동부 대변인은 만약 3월에도 원부자재가 오지 않으면 200여개 공장, 9만명의 근로자들이 쉬게 될 것이라며 임금도 주지 않고 조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공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브렉시트, 캄보디아에 도움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연합(EU)의 대캄보디아 관세 특혜 중단 조치에 완충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캄보디아에 무관세 특혜를 계속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에서 공식 탈퇴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거쳐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비록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지만 올해까지는 EU의 무역 정책을 따르고 내년부터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영국 외무부의 헤더 윌러 정무차관은 프락속훈 외무장관을 만나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영국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다른 48개 저개발도상국에 계속해서 무역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대영 수출은 봉제품, 신발, 자전거를 중심으로 2012년 5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1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 대EU 수출에서 1/5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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