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슨몰 법정분쟁 새 국면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21-01-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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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치아신문 : 2020년 9월 30일】프놈펜시(市) 국방부 청사 앞 팍슨몰을 두고 말레이시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법정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9층인 팍슨몰은 총바닥면적 4만7000㎡, 차량 1500대와 오토바이 2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말레이시아 팍슨리테일아시아(PRA)는 무슬림개발재단 이사장이며, 총리실 장관이기도 한 오스만하산이 소유하고 있는 HCDC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팍슨몰(현재 프놈펜메가몰로 개명)을 추진했으나, 95%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더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2018년 11월 중순 소송으로 발전했다.

PRA는 싱가포르상사중재원(SIAC)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HDCD가 팍슨몰 건축물을 넘겨주겠다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증금과 임대료 선불 및 기타 비용을 돌려달라고 중재 신청을 했다. 왜 HCDC가 건축물을 넘겨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 SIAC는 PRA가 HCDC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법적이라며 HCDC에 780만달러를 PRA에 지불하라고 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월 프놈펜지방법원은 HCDC의 손을 들어주고 PRA가 100% 출자한 캄보디아 자회사인 PCCO에게 임대료 전액인 1억4450만달러를 배상할 것과 추가로 보증금과 선급금 449만달러를 포기하라고 판결했다. PRA는 캄보디아 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SIAC로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소송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송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고등법원의 입장이다.

SIAC의 중재판정에 HCDC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두 기업의 분쟁이라며 캄보디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AC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 법원이 SIAC의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싱가포르 상장사인 PRA는 말레이시아의 유통 대기업인 팍슨홀딩스가 68%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분쟁 발생시 SIAC를 통해 해결하자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특히 캄보디아 법원이 SIAC의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HCDC 관계자의 발언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캄보디아는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이라도 집행해야 하는 뉴욕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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