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8-07 23:54
조회
427


▲14일 오후 열린 재판에 참석한 전재수 의원(앞줄 왼쪽부터), 오낙영 대사,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박세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검사,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사무차장

【캄푸치아신문 : 2019년 6월 15일자】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캄코시티’ 파기환송심 재판이 2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주심인 셍시부타 판사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는 5명의 재판관이 필요하지만 2명에게 사정이 생겨 부득이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한 명은 최근 모친상을 당했고, 나머지 한 명은 병가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관의 사정도 있지만 최근 이 문제가 양국의 현안으로 떠오른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인 한국예금보험공사(예보)뿐 아니라 프놈펜시(市)와 자매결연을 한 부산시 관계자. 한국 검찰, 전재수 국회의원, 오낙영 대사 등 100여명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했다.

전날 미리 도착한 위성백 예보 사장은 총리실과 항소심 법원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전달했으며, 부산시도 프놈펜시를 찾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코시티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시(市) 퐁피이호수를 매립한 곳에 6단계에 걸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1단계만 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그런데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월드시티의 이상호 전 대표가 비협조한 때문으로 보도됐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캄코시티 사업은 이상호씨 개인자금이 일체 투자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서민 3만8,000여명의 예금으로 구성된 투자금은 이씨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이씨가 하루 빨리 구속되고, 캄코시티가 한국-캄보디아 양국의 모범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캄푸치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