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푸치아신문 : 2019년 2월 15일자】유럽연합(EU)은 11일 캄보디아의 열악한 인권 및 노동권 실태와 관련해 그동안 캄보디아에 부여해온 무역특혜를 철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발표는 12일자 EU 관보에 게재됐다. 작년 10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무역 특혜 철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캄보디아에 통보했다고 언급한지 3개월 만에 EU가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의 인권과 노동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EU)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유지하려면 캄보디아 정부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지난 18개월간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어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검토작업이 시작됐고, 곧 실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종 결정까지는 12개월이 걸린다. 세부적으로 6개월 동안 집중 모니터링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접촉, 이어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등이다. EBA를 철회하더라도 관세가 즉각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프락속훈 외무,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만나
프락속훈 외무장관이 21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의 대캄보디아 특혜관세(EBA) 중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말스토롬 집행위원과의 만남은 제22회 아세안-EU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프라속훈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회담 후 말스트롬 위원은 트위터에 “캄보디아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에 대한 EU의 우려를 강조했다”고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