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 인상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8-12-07 23:24
조회
442
베트남과 맞먹는 수준…대외 경쟁력에 심각한 위험 초래

“내년부터 임금을 월 2차례 분할 지급해야 하는 것도 부담”

【캄푸치아신문 : 2018년 10월 15일자】 내년 의류·신발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182달러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원래 의류·신발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계 제조업 전반에 준용되고 있다. 수당과 혜택에서의 변동은 없다.



지난 5일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가 사측안(177달러)과 노동계안(182달러) 두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28명의 위원 가운데 기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177달러를 찬성했다. 여기에 총리가 직권으로 5달러를 더하면서 올해보다 7.06% 오른 182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결과적으로는 노동계안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2013년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에 대해 업계는 안도하면서도 인접한 경쟁국인 베트남(184달러~129달러)에 맞먹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

최저임금은 2012년 61달러에서 2013년 80달러(전년 대비 31.1% ↑), 2014년 100달러(25% ↑), 2015년 128달러(28% ↑) 등 두 자릿수 비율로 급상승하다 2016년 140달러(9.4% ↑), 2017년 153달러(9.3% ↑)로 한 자릿수로 둔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판 소득주도성장론’을 편 결과 최저임금이 225% 수직 상승했다.

600여개의 의류·신발 수출업체를 회원사로 둔 봉제업협회(GMAC)의 완소이응 회장은 현지 언론에 “베트남보다 물류비용이 더 비싸고, 생산성도 더 떨어진다”며 베트남 최저임금에 맞먹거나 되레 더 높은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은 외국계 기업은 물론 국제금융기관도 우려하는 사안이다. 지난달 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와 내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전망하면서 “생산성 향상 없이 급상승하는 임금은 여전히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캄보디아와 달리 4개 권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베트남의 국가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내년 최저임금으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등 1지역은 418만동(약 184달러), 2지역 371만동(약 164달러), 3지역 325만동(약 143달러), 4지역 292만동(약 129달러)으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임금 외에도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을 월 두 차례 분할 지급하고, 퇴직금 역시 연 두 차례 지급을 의무화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캄보디아 노동부는 빈번해진 업주의 야반도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 의류업체 단체인 한국섬유협회 박정근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전 세계가 오르는 추세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캄보디아는 달러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나라처럼 환율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임금을 월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 역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지만 최근 달러화 강세는 캄보디아 수출기업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63개의 한국 의류업체가 캄보디아에 진출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