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중단 대비한 17개항 개혁 조치 발표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19-05-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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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연간 4억달러 생산비용 절감 기대”



【캄푸치아신문 : 2019년 3월 31일자】29일 제18회 정부-민간포럼(G-PSF)이 열렸다. 1999년 처음 열린 이후 G-PSF는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훈센 총리는 올해 G-PSF를 개최한 것은 유럽연합(EU)의 무역특혜(EBA) 중단을 걱정해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무관세·무쿼터 특혜인 EBA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목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EBA가 중단될 경우 캄보디아는 EU 수출시 의류제품은 12%, 가죽 신발은 8%, 합성피혁 신발은 17%의 관세를 내야 해 봉제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훈센 총리는 “EU가 EBA를 중단해도 캄보디아는 관세를 내고 계속 수출할 수 있다”면서 “17개항의 개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연간 4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EBA가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을 낮춰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훈센 총리는 EU의 EBA 중단 시도를 독립과 주권을 간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독립과 주권을 어떤 종류의 원조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17개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발표한 것을 종합한 것이다. 17개항은 △국경검문소에서 캄콘트롤(수출입검사기관) 철수 △캅삽(수출입 선박 사무기관) 폐쇄 △중소기업과 농업기업 세제혜택 △연간 670만달러에 달하는 국영 항구 수수료 인하 △뒷돈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관세청의 전산 인보이스 발행 △컨테이너 스캐닝 비용 50% 인하(20피트 20달러→10달러, 40피트 32달러→16달러)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법과 공단법 개정 △산업용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0.02달러씩 인하 △공휴일 축소(7일) △2023년까지 농산물 수출시 부가가치세(VAT)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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