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푸치아신문 : 2019년 5월 15일자】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10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5천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전거·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천500억 달러가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미국은 이어 9월부터는 2천억달러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세율 인상은 3월로 미뤄졌고, 이후 고위급 협상이 진전되면서는 무기한 보류됐다.
그러나 봉합 국면에 들어섰던 협상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한다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미국 정부기관은 이날부터 인상을 공지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2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미·중 협상단은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합의 이행 법제화 등 핵심에서 약속을 깼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며 ‘반격 조치’를 예고하는 등 협상 기류는 냉랭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전에 “시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류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이 아닌 협상기간 연장 등의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역전쟁은 당초 기대됐던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빠져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천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캄 자전거산업 불확실성 일부 해소
유럽연합(EU)의 대캄보디아 무역특혜 중단 가능성 때문에 캄보디아 자전거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10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캄보디아 자전거 산업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2017년 캄보디아는 EU시장에서 대만을 꺾고 1위 수출국이 될 만큼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 자전거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자전거는 의류와 신발에만 국한됐던 수출 다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자전거산업은 대만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A&J를 비롯한 아사마(Asama), 스트롱맨(Strongman) 등 대만 주요 자전거제조업체의 자회사들이 베트남에 접한 바엣시(市)에서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자전거 1400만대 가운데 88%를 수출할 정도 EU의 비중이 높다.
미국이 중국산 자전거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중국에서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국가로 생산거점이나 아웃소싱을 옮길 전망이다.
미국 자전거 제조사인 켄트(Kent) 인터내셔널의 아놀드 카멜러 회장은 캄보디아로 이전하여 수출하겠다고 중국 협력사들이 제안했지만 지난해 9월 미국이 발표한 보복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보류된 상태라고 말한 적이 있다.
넘어야 할 도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은 EU의 무역특혜(EBA) 중단 가능성. EU는 캄보디아에 준 무역특혜, 즉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검토에 들어갔다. EU가 특혜를 중단할 경우 의류와 신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지만 3위 수출품인 자전거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대만계 자전거제조업체인 A&J의 존 에드워즈 CEO는 EU의 EBA가 캄보디아 자전거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EBA 덕분이 크다. 만약 EU가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고 관세를 물리면 물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급망이 부족한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자전거 생산강국인 대만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가졌던 우위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대미 자전거 수출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1월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와 크리스 쿤스는 캄보디아로부터의 무관세 수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나 내년 유럽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베트남산 자전거도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캄보디아 자전거산업은 강한 도전을 직면할 전망이다. 베트남-EU 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산 자전거는 6년 후, 자전거 부품은 3년 후부터 무관세로 EU에 수출될 수 있다. 설령 같은 무관세라고 해도 존 에드워드 CEO는 부품 공급업체가 많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베트남은 잠재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