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푸치아신문 : 2019년 6월 15일자】 대캄보디아 무역특혜(EBA)의 일시적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EC)와 유럽대외협력청(EEAS) 관계자들로 구성된 EU 실사단이 방문했다. 지난 2월 1차 실사단 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실사단은 3일부터 10일까지 외무부와 건설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 주캄보디아 EU대사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두루 만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2003년부터 EBA 지위를 얻은 캄보디아는 지난해 2013년보다 96%나 증가한 49억유로를 EU에 수출했다. EU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 이어 캄보디아는 EBA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다.
하지만 2017년 제1야당인 구국당이 해산되고 켐속하 구국당 대표가 구속되는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지난해 10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제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EBA 일시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프락속훈 외무장관은 6일 실사단을 이끈 장 크리스토프 벨리어드 유럽대외협력청(EEAS) 사무차장을 만나 “보도된 것과 다른 현실을 봐주길 기대했다”고 켓소판 외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켓소판 대변인에 따르면 프락속훈 장관은 또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 200만명이 EBA의 덕을 보고 있다”며 “EU의 요구에 따라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을 터주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켐속하의 보석 석방 등 많은 것을 했다”고 강조했다.
EU는 프락속훈 장관에게 구국당 해산에 우려를 재차 표명하고 켐속하 대표의 반역죄 취하를 재차 요구했으나, 프락속훈 장관은 “EBA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EU의 요구는 캄보디아 주권을 해치는 일이며, 주권과 독립을 EBA와 바꿀 수는 없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EBA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켓소판 대변인이 밝혔다.
파이시판 정부 대변인은 “EBA가 중단될 가능성을 놓고 지난 1년간 대비했다”면서 “주권과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EU가 무관세·무쿼터 특혜인 EBA를 중단할 경우 세계은행에 따르면 의류는 EU수출시 12%, 신발 16%, 자전거는 10%의 관세를 내야해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봉제업협회(GIMAC)은 EBA의 전면 중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5일 EU 대표단과의 회의를 가진 케잉모이카 GMAC 사무차장은 “지난 20년간 이뤄진 사회 및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해보면 캄보디아 봉제제품이 EBA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EU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부분 중단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