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산세 늘려라”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20-02-2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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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유지와 지니계수 개선에 가장 효과적

【캄푸치아신문 : 2019년 9월 30일자】 재산세 인상이 성장률 유지와 지니계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6페이지 분량의 ‘캄보디아의 포괄적 성장을 향해’(Advancing Inclusive Growth)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소득세 가운데 어떤 세목을 증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 2만5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은 0.1%이며, IMF는 이를 0.6%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지금까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 낮춰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나 여전히 소득 격차가 크고, 특히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의 격차 확대가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의 권고에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부문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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