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캄보디아 제재 여부 초읽기 돌입

작성자
kampucheanews
작성일
2020-04-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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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캄푸치아신문 : 2019년 11월 15일자】대캄보디아 무역혜택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자체 조사한 예비 조사보고서를 5일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캄보디아는 보고서에 대응할 한 달간의 시간을 갖게 됐고 우리는 내년 2월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이쿠옹 외무부 대변인은 “EU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다양한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검토 중”이라면서도 “보고서는 EU의 최종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EU는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특혜 중단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미얀마에 대해서는 무역특혜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로힝야 학살’로도 잘 알려진 미얀마의 소수민족 탄압 사건은 로힝야족 70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도주하고, 최소 900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심각했지만, EU는 그러나 미얀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그간 캄보디아는 '이중 잣대'라며 EU를 거듭 비난해왔다.

EU와 캄보디아는 이 예비 보고서를 비밀에 부쳤지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는 더 악화했으며, 토지 및 노동권은 단지 유형적인 진전만 이뤘다’며 ‘무역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노력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속소페악 상무부 대변인은 “RFA가 70페이지짜리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다고 하지만 원본은 사실 70페이지가 아니”라며 RFA의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 왜 EU는 캄보디아 제재 절차를 개시했나?=EU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최빈국 47개국에 무기를 제외한 전 품목에 무관세와 무쿼터라는 획기적인 무역혜택을 주고 있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EBA)’으로도 불리는 EU의 무역특혜는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단될 수 있는 조건부다.

2018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캄보디아 훈센정권은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영자신문인 캄보디아 데일리를 폐간하고, 미국 관영통신인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을 반강제적으로 폐쇄하는가 하면 당시 제1야당인 구국당의 켐속하 대표를 반역죄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구국당을 해산하고 주요 야당 정치인 118명에 대해 5년간 정치 활동 금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탄압은 2013년 총선에서 거세게 불었던 야당의 돌풍이 2018년 총선에서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집권 인민당의 조바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현지 정치 분석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013년 총선에서 인민당은 절반을 넘는 68석을 얻었지만 두 선명 야당이 통합해 만든 구국당이 55석을 얻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18년에는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3년 총선에서 의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민당과 구국당의 표 차이는 불과 29만표에 불과했다.

그 결과 제1야당을 해산하고 치른 2018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인민당이 사상 초유의 전 의석을 석권하자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경악했다.

◆유화책과 전망=지난 1년간 캄보디아는 EU의 무역특혜 철회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RFA와 VOA 프놈펜 지사가 다시 문을 열었고, 야당 없는 국회라는 비난을 희석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준입법기관인 최고 협의 권고위원회(SCRC)를 만들기도 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두 RFA 전직 기자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켐속하 전 구국당 대표에 대한 가택연금을 조건부로 해제하기도 했다.

EU가 쉽사리 대캄보디아 무역 제재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EU 집행위원회가 무역특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월 중순 훈센 총리가 체코와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했을 때 이들 나라는 모두 EU가 대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를 결정할 때 캄보디아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과거 캄보디아의 종주국이었던 프랑스 역시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제재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EU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캄보디아는 EBA 혜택을 받는 최빈국 48개국 가운데 지난해 EU에 193억달러를 수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 수혜국이다. EBA가 처음 시행된 2011년 캄보디아의 대EU 수출은 15억3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8억5000달러로 약 280% 증가했다. 캄보디아의 대EU 수출품 99%가 EBA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무역특혜가 사라질 경우 캄보디아는 의류 12%, 신발 16%, 자전거는 10%의 관세를 내고 수출해야 해 EU가 내년 2월 실제로 무역특혜를 중단할 경우 캄보디아 내 의류·신발공장과 자전거공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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