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59% ↑…대EU 수출은 33% ↓

【캄푸치아신문 : 2019년 4월 15일자】올해 1분기 쌀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6% 증가한 17만t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EU 수출(5만1550t)은 33%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7만5215t)은 59%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쌀 수출에서 비중이 44%에 달할 정도로 중국 수출이 늘면서 EU수출 감소분을 상쇄한 모양새다.

중국 수출이 증가한 것은 최근 중국이 매년 10만t씩 수입쿼터를 늘렸기 때문. 올해 수입쿼터는 지난해보다 10만t 늘어난 40만t이다.

작년 캄보디아는 총 62만6000t의 쌀을 수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이 중 27만t인 42.9%를 EU로 수출했다.

2012년 20만t에 그쳤던 쌀 수출은 2014년 37만t, 2018년 62만6000t으로 늘어났다. 작년 캄보디아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1080만t의 벼를 생산했다.

 

쌀 관세 부과 결정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제소

 

지난달 29일 열린 정부-민간포럼에서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산 수입쌀에 관세 부과를 결정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유럽연합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했다.

EU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산 쌀에 무관세 혜택을 박탈하고 지난 1월부터 향후 3년간 첫해 톤당 175달러, 두번째 해 150달러, 세번째 해 125유로를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EU의 관세 부과로 캄보디아 쌀업계는 지난해와 같은 양을 EU에 수출할 경우 5300만달러의 관세를 내야 한다.

캄보디아의 제소는 EU의 관세 부과는 부당행위와 관련이 없고 일반화와 결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며, 세이프가드 발동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을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집행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것이 요지다.

 

“EU 무역특혜 중단하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쌀 관세 부과와 별개로 EU가 대캄보디아 무역특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데 대해 3일 사켕 내무장관이 “무역특혜가 중단될 경우 캄보디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사켕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캄보디아에 더 큰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과 독립에 대한 간섭”이라며 “EU가 무역특혜를 중단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고,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EU가 무역특혜를 중단할 경우 캄보디아는 EU 수출시 의류제품은 12%, 가죽 신발은 8%, 합성피혁 신발은 17%의 관세를 내야 해 봉제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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